특허/실용신안
- 제도 및 절차
- 특허/실용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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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/실용신안 요건
특허/실용신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1. 산업상 이용가능성: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
2. 신규성: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(선행기술)이 아니어야 합니다.
3. 진보성: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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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/실용신안의 효력
특허권/실용신안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(실용신안권은 10년)입니다.
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(속지주의). -
특허/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 흐름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