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 및 절차


산업재산권에는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 등 4종의 권리가 있음.

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
정의

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(대발명)

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(소발명)

물품(물품의 부분포함)의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

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, 문자,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

보기

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발명

송화기와 수화기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일체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고안

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이나 모양 또는 색채에 관한 디자인

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상호나 마크 등

권리

기간

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

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

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

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(갱신등록시 반영구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