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


» 디자인등록의 요건

  •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

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.

②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.

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.

  • 공업상 이용 가능성

①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
②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공업적 생산방법 및 수공업적 생산방법이 포함된다.

  • 신규성

① 신규성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.

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다.

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
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
㉢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

  •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right_11_1

  • 창작성

① 창작성이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말한다.

②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다.

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
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
㉢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

  • 확대된 선출원

①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(그 출원 전에 출원된 것에 한정한다)의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.

②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.

  •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

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,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을 적용할 때에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.

②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㉠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(이 경우에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)
㉡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때
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
㉣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

  •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
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의 정의요건 및 등록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.

① 국기, 국장, 군기, 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
② 공공기관 등의 표장, 외국의 국기, 국제기관 등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
③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
④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
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된 것


» 디자인등록출원

  • 출원의 구분

① 심사등록출원

㉠ 디자인등록의 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.
㉡ 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[별표 4](물품류 구분)에서 제2류(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), 제5류(섬유제품,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) 및 제19류(문방구, 사무용품, 미술재료, 교재) 이외의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.

② 일부심사등록출원

㉠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
㉡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[별표 4](물품류 구분)에서 제2류(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), 제5류(섬유제품,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) 및 제19류(문방구, 사무용품, 미술재료, 교재)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.

  • 출원서류

① 출원서
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㉠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)
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(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)
㉢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
㉣ 단독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출원 여부
㉤ 관련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기본디자인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
㉥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
㉦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
㉧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
㉨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

② 도면

㉠ 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
ⓑ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
ⓒ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일련번호

㉡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.


  • 선출원주의

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.

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.

③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.

  •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

① 외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선출원의 요건을 적용할 때에 외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본다.

②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.

④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