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소통의 시작, 특허청 2017년 정책실명제 본격 실시!

국민 소통의 시작, 특허청 2017년 정책실명제 본격 실시!
– 특허청 27개 주요정책의 관련자 실명 및 의견 공개 –

□ 특허청은 새 정부가 시작되는 5월에 맞추어 2017년에 특허청이 추진하는 27개 주요정책에 대해서 정책담당자 실명 및 주요내용을 온라인에 공개하고 국민과의 소통을 시작한다.

□ 정책실명제는 정책의 투명성‧책임성제고를 위해 행정기관에서 수립‧시행되는 주요정책에 참여한 관련자의 실명과 의견을 기록‧관리하고 공개하는 제도로서 2013년부터 실시되어 왔다.

□ 이번에 공개되는 27개주요정책은 특허청 사업* 중 국민의 알권리를 충족시키며, 국민의 의견청취를 통해 현장의 문제를 해결하고, 특허청 업무역량을 강화할 수 있는 과제로서 ‘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**’를 통해 선정되었다.
* 국정 현안 사업, 대규모 예산 투입사업, 일정규모이상 연구용역, 법령‧자치법규의 제‧개정 폐지, 그 밖의 필요사업
** 기획조정관을 위원장으로 외부위원(교수 등 6인), 내부위원(주무과장 등 4인 이상)으로 구성하여 심의위원회 개최(’17.5.19)

ㅇ 또한 공개되는 주요정책은 정확한 사업명칭을 알지 못해도 검색이 가능하도록지원분야를카테고리화(기업지원,교육,정보‧DB,R&D 등)하여 손쉬운 검색이 가능하도록 머리말 분류를 첨가할 예정이다.
※ (검색 예) IP 나래 프로그램 → (기업지원) IP 나래 프로그램☞ 기업지원 검색 시 IP 나래 프로그램이 검색됨

□ 특허청 손영식 기획조정관은 “올해 실시되는 특허청 정책실명제는 작년에는 9월에 공개되었던 것에 비해 조기에 공개되고, 정책검색이 보다 편리해진 만큼 특허청 정책에 대한 대국민 접근성이 제고되었다는 점에 의의가 있다” 고 하면서

ㅇ“정책실명제 취지에 맞추어 그간 특허청에서 추진해오고 있는 심사‧심판업무와 관련한 통지서 및 결정서 발송 시 담당자 실명 공개도 계속할 예정”이라고 덧붙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