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


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
-「2016년 특허청 업무계획」발표 –

◈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심사 품질을 제고한다.
– 산업현장, 특허고객 등과 소통·협력 강화, 외국 특허청과 심사공조 확대
–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무효심판 제도 개선

◈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중소·중견기업을 육성한다.
– 정부 R&D 특허설계 프로그램 도입, 중소·중견기업 IP-R&D 연계 전략지원 확대
–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(IP 스타기업) 100社 신규 육성
– 3,000억원 IP 금융 지원, 지역별 특허거래전문관(17명)을 통한 IP 거래 활성화

◈ 한-중 FTA를 맞이하여 수출기업의 지재권 애로를 해결한다.
– IP-DESK 추가 개소(중국 시안), 해외 상표브로커 대응 등 K-브랜드 보호 강화
– 차이나 단체보험 운영, 참여보험사 확대 등 ‘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’ 추진
–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체를 통한 지재권 분야 국제질서 변화 선도

◈ 언제 어디서나 지식재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– 발명교육센터 추가 설치(2개) 및 현대화(11개),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확산(8개 대학)
– 실무 중심의 변리사 시험 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변리사 양성체계 개선

붙임 : 보도자료 1부.
문의 :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김갑병(042-481-8616)